감정평가론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조사⁠·심의 주체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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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며, 그 공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아님).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개별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체계다.

한눈에 비교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 조사기관

구분

조사기관

표준지

감정평가법인등(2인 이상)

표준주택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표준주택 공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시⁠·군⁠·구위원회 아님)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