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단독행위의 분류
핵심 요약
단독행위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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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 해제, 해지, 추인, 상계, 채무면제, 동의 등 —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등 — 도달할 상대방 자체가 없음)로 나뉜다. 헷갈리는 이유는 '상대방 없는'을 '누구에게도 영향 없는'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눈에 비교
단독행위의 분류
유형
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해제·상계 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증·상속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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