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이는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며, 환수한 재원을 재투자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다.
이는 손실보상제도와 방향이 반대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수용 등)로 특정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제도인 반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한편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제시적(지침적) 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등 구체적 구속력을 갖는 집행계획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중 일정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갖는다.
시험 포인트
'개발부담금=불로소득 환수', '손실보상=특별희생 보상'이라는 반대되는 방향성을 먼저 확정한 뒤 지문의 인과관계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