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은 지가정보 제공,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자체의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감정평가 기준 네 가지이며, 대상을 '주택'이나 '지가변동률 산정'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된다.

ㄱ O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ㄴ O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ㄷ X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지 '주택'의 가격이 아니다.

ㄹ X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이지, 지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