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지연배상은 1년분 한도)·실행비용이며(민법 제360조),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원본은 피담보채권의 기본 요소로서 당연히 제360조의 범위에 포함된다.
2 O 위약금도 제360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한 피담보채권 항목이다.
3 O 저당권 실행비용은 제360조에 따라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
4 X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36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아니라 별개의 하자 문제이므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O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제360조 단서에 따라 범위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