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1 O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2 O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3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4 O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5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도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연수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