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지·필지·대지·빈지·포락지·소지는 서로 정의가 다른 별개의 토지 용어이며, 특히 빈지와 포락지의 정의가 선택지 3·4에서 서로 뒤바뀌어 제시되어 있다.
1 X 지문은 건폐율 제한으로 필지 내에 비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공지(空地)에 대한 설명이며, 부지(敷地)는 건축용지·도로부지 등 일정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포괄하는 용어다.
2 X 지문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筆地)에 대한 설명이며, 대지(垈地)는 건축법령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지목)를 가리키는 용어다.
3 X 지문은 지반이 무너져 내려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포락지(浦落地)에 대한 설명이며, 빈지(濱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가리킨다.
4 X 지문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인 빈지(濱地)에 대한 설명이며, 포락지(浦落地)는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이나 바다로 변한 토지를 가리킨다.
5 O 소지(素地)는 대지·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원지(原地)라고도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빈지(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변토지)와 포락지(지반 붕괴로 하천·바다가 된 토지)는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용어다.
정착물의 범위와 빈지·법지·포락지 등 토지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