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1 X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목적물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민법 제563조). 원본 정답(1) 유지.
2 O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정확.
3 O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다. 정확.
4 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정확.
5 O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정확.
계약의 유형 분류(요물/낙성, 유상/무상, 편무/쌍무 등)매도인의 담보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