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참가 여부 촉구에 대해 법정기간 내 회답하지 않은 재건축반대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1 O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정확.
2 O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정확.
3 O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선임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정확.
4 O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한다(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정확.
5 X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제4항). 원본 정답(5) 유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