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뿐 아니라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1 X 환지처분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준공검사 후(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직접 하여야 한다.
2 X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할 수 있다.
3 X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4 X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5 O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