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핵심 해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 사항이 아니라 분양신청 통지 시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이다.

1 O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자격ㆍ분양신청방법ㆍ신청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양신청자격도 그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2 O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방법이 분양신청자격ㆍ신청기간 등과 함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3 O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4 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 사항이 아니라 개별 통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5 O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양공고 사항과 분양신청 통지 사항(분담금 추산액 등 개별 안내 사항)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