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주택의 공급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ㄱ X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ㄴ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O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절차일 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됨에 유의한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