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회복될 수 없을 때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1 O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O 등록말소 신청으로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3 O 직권말소 후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등록은 지적측량성과 및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른다.
4 X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직권말소하는 것이며, 60일은 규정된 기간이 아니다.
5 O 직권으로 말소·회복등록한 경우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말소 신청기간(90일)을 합병 신청기간(6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