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되었거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정된다.
ㄱ O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ㄴ X 직권정정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가 대상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 X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이며,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규정된 사유가 아니다.
ㄹ 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면적 증감이 있는 경계 오류는 직권정정이 아니라 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