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외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O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다.

2 O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O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4 X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공제한다'는 서술이 틀렸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5 O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