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단계(매년)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취득세다.
1 O 취득세 감면은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낮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O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즉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3 O 양도소득세 중과는 매도시점의 세부담을 높여 처분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4 O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5 X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매년 부과되는 조세다.
부동산 조세의 분류와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