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추인 거절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의제되지만(131조),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의 추정력상 무권대리 증명책임은 말소를 구하는 본인 측에 있다.

ㄱ O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ㄴ O 상대방 丙의 최고에 대해 본인 甲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131조).

ㄷ X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별도로 주장되지 않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판례).

ㄹ X 등기에는 적법추정력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 丙이 아니라 말소를 구하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