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에 Y건물이 존재할 때, 甲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후 스스로 축조했거나, 제3자가 축조했어도 경매 당시 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면 민법 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대상이 된다.

ㄱ X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던 건물은 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법정지상권 문제일 뿐).

ㄴ O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후 스스로 건물을 축조·소유한 전형적 사안으로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ㄷ O 제3자가 지상권으로 축조했어도 경매 당시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당권 설정 전부터 존재한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별론,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