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 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시험 당시 복수정답(2, 4번)으로 처리된 문항으로, 폐업신고로 사업자등록의 대항력은 소멸하며 재등록·전차인 명의 사업자등록의 대항력 인정 범위가 쟁점이었다.

ㄱ X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의 대항력이 소멸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O 폐업신고로 대항력이 일단 소멸한 후 재등록을 하면 그 재등록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ㄴ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정답이 ㄴ,ㄷ(4번)이 되지만, 재등록 이전 대항력과의 동일성·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ㄴ을 인정하지 않아 정답이 ㄷ만(2번)이 된다는 견해가 있어, 실제 시험에서 2번과 4번이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

ㄷ O 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며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항은 공식 최종정답에서 2, 4번이 함께 인정된 복수정답이다. 한 정답만 고르는 일반 문항처럼 처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