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등록중개업·거짓등록·이중등록사무소·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벌금(징역) 대상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다.
ㄱ O 무등록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ㄴ O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ㄷ O 관할구역 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ㄹ O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ㅁ X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각 항목의 O/X를 먼저 판정한 뒤 정답 조합과 대조한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