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단순히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O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2 O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O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X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O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광역계획 및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