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지만, 존치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이고 감리자 지정 의무는 없다.
ㄱ O 가설건축물 특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44조)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아 견본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ㄴ X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분양완료일까지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이다.
ㄷ X 견본주택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서 층수와 무관하게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