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빈칸형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 신청 특례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ㄱ ) 지적소관청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법 §86제1항).
( ㄴ ) 15일 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86제1항, 시행령 §83).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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