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빈칸형
등록사항 정정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1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2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3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4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5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핵심 해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대장을 열람·등본발급할 때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는 문구를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
( ㄱ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표시 문구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이다(시행규칙 §94).
( ㄴ ) 붉은색 그 문구는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시행규칙 §94).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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