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성립하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이자부 반환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1 O 합의해제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O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할 수 있다.
3 O 합의해제도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4 X 합의해제가 성립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5 O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인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처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오인하기 쉽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