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핵심 해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2).
1 X 기준금액(ㄱ)이 3천만원, 신고기한(ㄷ)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천만원, 30일이라 틀렸다.
2 X 월차임 기준(ㄴ)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만원이라 틀렸다.
3 O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4 X 신고기한(ㄷ)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일이라 틀렸다.
5 X 월차임 기준(ㄴ)이 50만원, 신고기한(ㄷ)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30만원, 30일이라 틀렸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절차와 외국인 취득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