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예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에 한정된다.

1 X 수립 예외 대상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다(영 제14조). 이 지문은 수도권 소속 여부와 인구기준(10만→20만)을 모두 뒤집었다.

2 O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의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9조).

3 O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제4조제3항).

4 O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제23조).

5 O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2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수도권 소속 여부(속함→속하지 않음)와 인구기준(10만명)을 동시에 바꿔 놓아 하나만 확인하면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