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야 하지만, 공사기간 중 쓰이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이 적합 의무의 예외다.
1 X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출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제54조 단서).
2 O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제49조).
3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제29조제2항).
4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50조).
5 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영 제44조제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가설건축물 전부가 예외인 것은 아니고 '공사용' 가설건축물만 지구단위계획 적합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