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령상 개발부담금제(1990년)는 재건축부담금제(2006년)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1 X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2 X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다.
3 O 개발부담금제(1990년 도입)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년 도입)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4 X PIR 값이 클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주택구매가 더 어렵다는 의미다.
5 X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조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