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ㄴ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ㄷ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단순 매매업이나 거짓 언행은 대상이 아니다.
ㄱ X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ㄷ X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확인·설명의무 위반 유형)는 포상금 지급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와 포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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