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핵심 해설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ㄱ ) 3 이용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 ㄴ ) 10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