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3기 차임 연체가 갱신거절 사유이며, 2기는 기준에 미달한다.
ㄱ O 권리금 규정은 보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ㄴ X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 기준은 2기가 아니라 3기에 이르는 경우다.
ㄷ O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 사유와 전대차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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