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이하 생략>
핵심 해설
제외 면적 10% 이상, 편입·제외 각 3만㎡ 이상, 증감 10% 이상이면 중요 변경사항이다.
( ㄱ ) 10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중요 변경사항이다.
( ㄴ ) 3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중요 변경사항이다.
( ㄷ ) 10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감하면 중요 변경사항이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