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2 O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3 O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 적정성은 검토사항이다.

4 O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은 검토사항이다.

5 X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