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1
ㄱ,ㄴ
2
ㄱ,ㄷ
3
ㄱ,ㄹ
4
ㄴ,ㄷ
5
ㄷ,ㄹ
핵심 해설
국가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때 대지의 조경과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ㄱ O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은 적용배제 가능하다.
ㄴ X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안전과 직결되어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ㄷ X 대지의 분할 제한은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ㄹ O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적용배제 가능하다.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