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진흥지역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 O 8년 이상 경영한 이농자의 1만제곱미터 이하 잔여 소유는 예외에 해당한다.

2 O 공익사업 협의취득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3 O 매립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4 X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5 O 학교가 연구지·실습지로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