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빈칸형
등기소·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2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5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핵심 해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
( ㄱ ) 신규등록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 자료가 없어 예외적으로 처리된다.
( ㄴ ) 지적소관청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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