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단순한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 복구 근거자료로 부적절해 포함되지 않는다.

1 X 지적측량 의뢰서는 복구 근거자료로 부적절해 복구 관계 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2 O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다.

3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자료다.

4 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은 복구자료다.

5 O 지적소관청 발행 증명서류는 복구자료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지적측량 의뢰서는 복구 근거자료로 부적절해 복구 관계 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