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등기신청(당사자)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ㄷ
2
ㄴ,ㄹ
3
ㄱ,ㄷ,ㄹ
4
ㄴ,ㄷ,ㄹ
5
ㄱ,ㄴ,ㄷ,ㄹ
핵심 해설
채권자대위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다.
ㄱ O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X 채권자대위 등기신청의 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다.
ㄷ O 대리인이 방문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O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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