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전 유상이전 약정에 따라 1년 이상 공용 사용하는 재산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1 O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X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전에 미리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4 O 토지는 9월16일~30일, 건축물은 7월16일~31일이 납기다.

5 O 과세대상 누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전에 미리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