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소납부 가산세율은 100분의1이 아니라 100분의10이다.

1 O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 목적물의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2 O 동일 채권의 둘 이상 저당권 등록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O 부동산 등기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X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소납부 가산세율은 100분의1이 아니라 100분의10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소납부 가산세율은 100분의1이 아니라 100분의10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