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ㄱ O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ㄴ X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ㄷ O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ㄹ X 주택의 전매제한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ㅁ X 부동산실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ㅂ X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ㅅ X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ㅇ O 공한지세는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조세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