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대리인이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O 매도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잔금 등)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2 O 해제권은 매도 대리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이 해제할 수 없다.

3 O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본인(甲)과 상대방(丙)이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도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O 대리인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X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