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ㄱ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139조 단서).

ㄴ O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다.

ㄷ O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라도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승낙 시부터(소급효 없이) 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