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매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ㄱ O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이미 소멸했다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그 해제의 효력을 원용하여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ㄴ O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이미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O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적 성질을 가지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과실상계 법리는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