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경미한 과태료 대상이다.
1 O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과태료 금액이 가장 적다.
2 X 등록증 미게시는 재개 신고 미이행보다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X 이전신고 미이행은 재개 신고 미이행보다 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X 연수교육 미이수(50일)는 기간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재개 신고 미이행보다 크다.
5 X 손해배상책임 보장 미설명은 500만원 이하로 가장 높은 금액대에 속한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