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빈칸형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핵심 해설
외국인의 토지 매매취득은 이미 제3조 일반 거래신고(30일) 대상이라 제8조 특례에서 제외되고, 증여 등 기타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상속 등 계약외 원인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ㄱ ) 30 매매계약은 이미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대상이므로 제8조의 60일 특례에서 제외되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ㄴ ) 60 증여계약은 제3조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①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ㄷ ) 6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8조②에 따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절차와 외국인 취득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