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정형 문제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포상금 지급기한은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2명 이상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ㄱ O 가명신고로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ㄴ X 포상금 지급기한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
ㄷ X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항목ㄴ 함정: 포상금 지급기한은 접수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 항목ㄷ 함정: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