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다.

1 O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 및 계획 수립·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다.

2 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다.

3 O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은 주민 제안 대상이다.

4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다.

5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