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녹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2 O 공공공지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O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O 소방용수시설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5 X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서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